회복을 위한 강:


정의로운 녹색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 요구

COVID-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공중보건 및 경제 전반의 위기는 특히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가장 극심한 영향을 끼치면서 전 세계 인구를 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현재의 경제, 에너지 및 식량 시스템에 초래한 거대하고도 변혁적인 충격은 광범위한 경제 붕괴, 기아, 실업 및 환경 파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정의 및 생태적 온전성에 중심을 둔 똑같이 변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강과 담수의 생태계는 COVID 이후의 전 지구 경제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강과 담수는 우리의 자연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중차대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빈곤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대에 걸쳐 이 행성의 동맥은 댐으로 막히고, 취수되고, 오염되었고, 이는 사람과 기타 지구 생명계가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되었습니다. 민물종의 약 1/3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비극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불평등과 도전과제를 새롭게 밝혀내어, 강과 담수시스템이 겪어온 황폐화 과정의 진로방향을 바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자연시스템은 지구상의 생명체에 필수적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이익과 소위 “개발”을 추동하기 위해 착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궤도는 지속불가능했습니다.

강 관리(stewardship)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명과 공중보건에 없어서는 안될 수원水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COVID-19로 파산한 국가가 재앙적인 신규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방지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댐 건설을 오히려 확대하려는 추세가 있는데, 이는 그러한 진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력산업이 "녹색" 경제 회복을 가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경제 회복을 향한 잘못된 길은 막대한 부채 부담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부채규모를 오히려 더 확대하고, 부족한 자금을 더 나은 대안에서 오히려 빼내는 “녹색 분칠된(green-washed)” 솔루션을 우선시하며, 댐이나 화석연료 같은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망(grids)을 판촉하고, 환경 및 사회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며, 담수 자원을 계속 남용하는 길입니다.

수력발전 댐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이 극단적으로 큰 잘못된 솔루션으로서, 녹색 회복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분산형 태양열 및 풍력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은 저렴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재건을 위한 경기 부양책은 저영향 기술, 그리고 취약한 인구와 생태계에 혜택을 주는 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타당성과 자금을 빠르게 잃고 있는 파괴적인 산업을 구제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권리와 참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윤과 경제성장 추구를 위해 강을 댐으로 막고 오염시키는 회복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물 공급, 식량 생산, 선주민 및 전 세계의 다양한 인구를 지탱하는, 기후 정의에 뿌리를 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선인 강을 보호하는 회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포함하는 녹색 경제 회복을 요구합니다:

1. 2017_isimba_dam_doc_106.jpg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서, 신규 수력 발전 댐 사업을 중단하기. 여기에는 담수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생계 및 경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시스템 및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수반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미니(일반적으로 500Kv 미만) 및 마이크로-수력 (100Kv 미만) 사업, 기존의 운하, 저수지 및 댐에 발전기를 놓는 사업, 천연수역을 저수지로 사용하지 않는 폐쇄 루프 양수발전은 제외됩니다.

4.+Solar-salesman-in-Kenya.-1-720x960.jpg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비-수력 재생에너지 및 저장에 대한 급속한 투자 확대. 투자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발진시키고, 중앙집중식과 분산식의 연결성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구축하고, 에너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게 저비용 및 저영향 전기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지역 재생가능 에너지 제조 및 조립에 대한 업스트림 가치사슬 투자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6.+kariba_dam.jpg

신규 댐을 건설하는 대신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존의 수력발전 사업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여기에는 터빈장치의 성능개선(retrofitting), 양수 저장장치의 개선, 풍력, 태양열 및 기타 혁신 에너지와의 전력망 통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는 강력한 완화 및 보상을 통한 담수 생태계 및 지역 생계에 대한 피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존 댐의 사회적, 환경적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없을 때는 댐 철거 및 하천 복원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Zambezi-fisherman.jpg

담수 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담수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여기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와 일자리 기회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그리고 정부, 민간 부문, 선주민 및 지역사회 물 사용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녹색 인프라 및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는 국제 인권표준 및 환경 보호 조치에 부합해야 하고, 선주민 및 기타 전통 공동체들의 자유, 사전 및 정보에 입각한 협의 및 동의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sere-wind-farm-eskom.jpg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투자, 참여형 수요측 모델링, 에너지원 및 최종 사용자에 가까운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및 미니 그리드에 대한 옵션을 강조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계획. 이는 지역사회 전력망과 에너지 접근권의 확장에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계획 및 실행의 전 단계에서 투명성과 대중 참여를 보장하면서 에너지 계획을 검토 및 개정하고, 전기화 옵션을 재평가하기 위해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수력발전 사업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fish%2Bin%2BBhutan%2B%2B2018%2BDay%2Bof%2BAction%2Bfor%2BRivers..jpg

경기 회복 계획에 보호지역 보호를 넣기. 여기에는 보호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취약종의 서식처, 자유 유동 하천, 선주민 및 기타 전통 공동체의 영토에 대한 환경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금지(no go)"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호 지역에 대한 파괴적인 이용 및 개발 압력을 식별하고 중지하십시오. 정부는 기존 법률을 되짚기보다는 하천, 생물다양성 및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지 서명